작업 일지 · 2026-07-22 — 계약서 v13 최종본 적대검증 10에이전트

검증 에이전트 (5렌즈+재검증)

확정 결함 (오탐 1건 제외)

🔴 반드시 수정 (내부 오류)

7/24

계약금 입금 예정 (임박)

v13 이사님 수정본 적대검증 — 5개 렌즈 + 재검증

검증 10

어제 확정한 v13을 이사님이 직접 여러 군데 수정한 최종 후보본을 재검증. 상호참조·날짜/숫자·경업금지·매도인 보호·이행가능성 5개 렌즈를 병렬로 돌리고 렌즈마다 적대적 재검증을 붙였다.
핵심 발견 — 수정 과정에서 조항을 지우고 바꾸며 번호·참조·개수가 깨졌다. 원안에 있던 안전장치가 빠진 자리에 새 결함이 생겼다.
재검증으로 오탐 1건(제6조 “9,000만원 누계” 이중지급 우려)을 걸러냈다 — 다른 조항이 이미 해소.

방법 · 문서는 수정하지 않고(이사님 지시) 발견만 심각도순으로 보고. 확정 12건 중 5건은 내부 오류(반드시 수정), 3건은 보호 공백(복원 권고), 나머지는 명확화.

critical

제6조 “2027년 4월 31일” — 존재하지 않는 날짜(4월은 30일까지). 다른 조항·별지는 “3월 31일”이라 협의 마감일이 어긋난다.
별지 2 “두 가지” vs 제12조 “세 가지” — 을이 서명하는 고지서와 본문의 경업금지 개수가 정면 충돌.
제4조 “3영업일” vs 별지4 “5영업일” + 기계 인도 타이밍 모순 — 갑이 8/13까지 영업하는데 유일 생산설비를 7/29에 넘기면 양념장을 못 만든다.
제7조(완납 후 위반 시 해지) vs 제10조(완납 후 해지 불가) 정면충돌 · 제10조 5항 자기참조(“제5항 외의 부분”이 제5항 안에 있음).

원인 · 최소실적 해지권 등을 삭제하며 항 번호가 밀렸는데 참조는 안 고쳐졌고, 경업금지 3호를 추가하며 별지 숫자를 안 맞췄다. 모두 을 측이 바로 지적할 부분이라 서명 전 필수 수정.

복원 권고

해지해도 기계·프로그램·협업 리스트가 안 돌아온다 — 을이 계약금 2,000만원만 내고 해지돼도 사출기·교반기·리스트 1,000건을 그대로 보유(리스트는 개인정보라 파기 안 하면 갑의 개보법 책임 잔존).
고객정보 위탁 위반 위약벌 삭제 — 동종 경쟁사인 을이 알림받기 5만 명 DB를 자기 채널로 빼가도 제재가 없다.
상표 이전등록 협력 의무 없음 — 등록상표면 완납해도 을이 상표를 실제 취득하지 못해 이행청구 소지.

주의 · 완납 기한·최소실적 해지권을 없앤 건 이사님 결정(“계속 영업할 거니까”)이라 재권유하지 않되, 레시피가 3영업일 내 전부 넘어가는데 완납 강제 장치가 없다는 사실은 짚어둠.

상담

곱창 밀키트 사업 “접을 예정” → 경업금지 3호는 의도와 부합. 단 “곱창관련”을 “곱창전골”로 좁히고, 푸드희스토리(식자재 공급)는 명시 배제 권고.
제10조 5항 — 자기참조를 없애려면 단서를 삭제하는 게 깔끔(제6조 5항이 이미 완납 후 이용료 미납 시 전환을 커버).
스토어 이용권은 브랜드 대금과 별개인가 → 별개 맞음. 을 채널 전환 10%는 누계에 쌓여 완납·브랜드 이전으로 가지만, 스토어 계속 사용 10%는 이용료라 누계에 안 쌓여 완납이 구조적으로 안 될 수 있다(브랜드가 계속 갑 소유).

결정 대기 · 스토어 계속 사용을 “임대(브랜드는 계속 우리 것)”로 볼지, “완납되면 브랜드 넘기고 이후 이용료 별개”로 볼지 — 이사님 의도 확정 후 v14 작성.

스토어 이용권 구조: 완납 불가(임대) vs 완납 후 이용료 별개 — 둘 중 택일.
경업금지: 3호를 “곱창전골 밀키트”로 좁힐지 + 푸드희스토리 배제 문구.
보호 공백 복원 여부: 해지 시 기계·리스트 반환 / 고객정보 위약벌 / 상표 이전등록.
7/24 입금 전: 변호사 검토 → 수·목 서명 · 빈칸 확정(법인·가액배분·KIPRIS 상표) · 세무사 6건 · 나머지 인수후보 3곳 마감통보.

밀프레드 작업 일지 · 2026-07-22 · 문서 허브 · /mealfred-worklog